사건명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3311 판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1992.9.15.(928),2565]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