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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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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공1997.11.15.(46),34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5(3)민,112;공1997.10.1.(43),282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0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0.1.(1001),3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3년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02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5.1.(943),11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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