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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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 채무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1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1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상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

2.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0년

2009년

6. 울산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나56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3121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9. 울산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대구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나7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12.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