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건강진단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07 , 2021. 3. 16., 일부인용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특수건강진단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