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