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경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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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증금반환 2 전부금 2 개발비 1 보증금 1 위증 1 보증금부존재확인 1 배당이의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14 민법 4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법인세법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공2018하,23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배당이의등·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4769 판결
  [개발비등][공2009하,1526]
   개발비
   민법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분양대금반환·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98346(본소),2007나98353(반소)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2008년

6. 대구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나7205 판결
  [개발비등][미간행]
   개발비

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25151 판결
  [보증금반환][공2008하,899]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전부금][공2008상,852]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80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48, 2007. 7. 2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공2006.5.1.(249),725]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부산지법 2006. 2. 15. 선고 2005카합2383 판결
  [정정보도청구] 항소[각공2006.4.10.(32),946]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14. 부산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3나11820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16.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4.12.15.(216),203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17. 부산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1335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8, 2004. 2. 2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 부산지법 1998. 5. 20. 선고 98가합1754 판결：확정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202]
   선박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8. 2. 9. 자 97마2525,2526 결정
  [취소기각][공1998.4.1.(55),835]
   취소기각
   상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9.15.(18),2588]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