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26647 판결
코레트 구조조정조합 1호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1079 판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국승] 법인세 동법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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