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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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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전용사용권말소
1
손해배상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개발부담금반환
1
소유권확인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나목위헌확인
1
이혼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재판소법
2
상표법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01]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공2008하,1665]
전용사용권말소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66260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미간행]
전용사용권말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34,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나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9, 1998. 6. 25.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8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7.15.(62),189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개발부담금반환][공1996.3.15.(6),731]
개발부담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94다53594(참가)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15.(1004),3602]
소유권확인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양수금][공1995.1.15.(984),444]
양수금
근로기준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96]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이혼][공1993.4.1.(941),977]
이혼
민법
199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47, 1991. 4. 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90년
1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74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98]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보증금][공1990.1.15(864),136]
보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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