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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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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이준 1 고재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6.4.15.(8),1123]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966년

2.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03 판결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집14(1)행,045]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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