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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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단체교섭응낙청구 2 임금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법시험시험시간등위헌확인 1 행형법제18조등위헌확인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출입금지가처분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4 민사소송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2 노동위원회법 1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공2016상,274]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38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임금][공2012하,2041]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헌법재판소 2008헌마444, 2009.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200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2, 2002. 12. 18.
  사법시험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시험시간등위헌확인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70, 2002.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44, 2002. 4. 25.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행형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