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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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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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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
2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교원지위확인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지방세법
2
유통산업발전법
2
헌법
2
주택법
2
가사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8상,106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7.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상,69]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2.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3. 광주고등법원 2011. 10. 24. 선고 (전주)2011누568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교원지위확인등][미간행]
교원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합291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8. 전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나62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9.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9상,582]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2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3. 광주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232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미간행]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구상금][공2003.1.15.(170),21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11.15.(118),2207]
사해행위취소
민법
2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위약금][공1997.8.1.(39),2123]
위약금
민법
1996년
28.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6. 11. 28. 선고 96가합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퇴직금등 ][하집1996-2, 21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3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2.15.(982),32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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