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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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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1

1

해고무효확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등

1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1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1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1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위헌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 헌법재판소법

7 대한민국헌법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 근로기준법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0, 2018. 12.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2, 2018. 11. 2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04, 2018. 9. 14., 각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15, 2018. 5. 29., 각하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 피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선거피선거권제한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50, 2017. 11. 27., 각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5, 2017. 7.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5, 2017. 6. 29.,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64112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06, 2010. 8.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310, 2010. 8.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293]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년

15.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헌법 형법

2005년

16. 부산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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