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0, 2018. 12.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2, 2018. 11. 2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04, 2018. 9. 14., 각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15, 2018. 5. 29., 각하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 피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선거피선거권제한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50, 2017. 11. 27., 각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5, 2017. 7.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5, 2017. 6. 29.,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 2008. 11. 27.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63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제청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56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