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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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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4년
2013년
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약정금][공2013하,1301]
   약정금
   민법

2012년
2010년
2007년
2006년
1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3.15.(246),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3년
2002년
2000년
20.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21.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109),1419]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2.1.(51),369]
   손해배상
   민법

23.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7노143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절도미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2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
  [구상금][공1997.9.1.(41),2459]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4년
1993년
2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4.15.(942),109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3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8.15.(854),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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