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2년
2.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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