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투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0.07 선고 2016구합50044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34733 판결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한 자산운용사는 투자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투자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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