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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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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투자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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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0.07 선고 2016구합50044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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