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국세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창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나77265 판결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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