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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20.10.16),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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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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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2182 판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2020.10.16)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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