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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18구합10489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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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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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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