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2017.11.03)
원고, 피항소인	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5.31.선고 2017구합70681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등에 의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은 거 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 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560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