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055 , 2021. 4. 6.,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19, 2020. 8. 11., 각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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