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99 , 2021. 3. 9., 기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19, 2020. 8. 11., 각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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