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0, 2019. 1. 8., 각하
  종결처리 등 취소
   종결처리등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10980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24887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