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1 , 2021. 1. 26., 기각
산업기술연구과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기술연구과제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19, 2020. 8. 11., 각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88, 2020. 6. 9., 각하
신제품(NEP) 인증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신제품인증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상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32, 2013. 6. 18., 각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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