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2, 2020. 8. 28.,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55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2012년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53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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