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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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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