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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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2011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8, 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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