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택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7, 2010. 6. 24.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69,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7,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01, 2003. 6.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5, 1999. 11. 2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99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