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2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010년

3. 서울동부지법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영업금지등] 항소[각공2010하,1478]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분묘발굴][미간행]
   분묘발굴
   민법 형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1, 2005. 2. 24.
  무혐의 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1999년

7.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퇴직금][공1994.12.15.(982),3267]
   퇴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2년

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135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퇴직금][공1991.11.15.(908),260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마191, 1990. 11. 27., 각하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주민등록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