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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범위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3][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1][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두1506 판결/[1][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1][5]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전 문】【원고,피상고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피고,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2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당사자적격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같은 취지가 포함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적격 및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 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판시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보에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게 열람의 방법에 의한 공개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공무원의 정보에 대하여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들이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행사참석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행사참석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들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금품수령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1두724 판결,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금품수령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법인ㆍ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정보 중에 위와 같은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두8302 (19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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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2025 판결
2004.08 대법원 2003두8302

[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두15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0, 2014. 1. 21.,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3, 2014. 3. 18.,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14-4434, 2014. 9. 23.,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0, 2014. 10. 21.,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163, 2015. 9. 8.,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강신욱 변재승 윤재식 고현철

[ 사건명 태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유사 판례 ]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1]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06. 7. 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1]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 법인과 비법인사단·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1]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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