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육복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02, 2016. 5. 26.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독도안전시설설치등부작위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2년
8.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재두145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공2012하,1508]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공2003.4.1.(175),870]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