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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육복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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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2007.9.1.(281),143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형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공2003.4.1.(175),870]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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