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2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부가가치세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68,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10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8가단1920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구단6083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02, 2016. 5. 26.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독도안전시설설치등부작위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2030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22,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