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7, 2022. 9. 27., 인용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예방접종피해보상기각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97, 2022. 4. 5., 기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코로나19손실보상지급이행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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