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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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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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집현전 1 이산 1 강남 1 로고스 1 클라스 1 엘케이파트너스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박정호 2 김선명 2 조기연 2 정무원 2 김시현 2 신창언 1 김주상 1 김용호 1 권연상 1 김민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7, 2014. 6. 23., 기각
  의약품도매상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의약품도매상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4, 2013. 10. 11., 기각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정보공개재결정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24, 2013. 5. 14., 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2011년

7.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3, 2010. 10. 28.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10045 판결
  [약사법위반][공2010상,1062]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2008년

10. 대구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2535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7. 25. 선고 2008고단14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집55(2)특,624;공2007하,1853]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6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200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3, 2003. 7. 21., 기각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7, 2003. 2.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2002년

1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8.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업무상횡령)][공2003.1.15.(170),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7, 2001. 3. 12., 기각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화장품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9, 2001. 2. 22.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9, 2000. 5. 22., 기각
  제1회한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회한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3, 2000. 5. 22., 기각
  제1회한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회한약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60, 2000. 1. 27.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99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0,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9,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2,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1,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8,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4,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서울지법 1999. 7. 6. 선고 99고합147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9-2,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39, 1998. 4. 10., 인용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9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藥事法藥事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87, 1997. 3. 14., 각하
  한약조제시험합격무효확인청구
   한약조제시험합격무효확인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96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5, 1996. 1. 31., 각하
  구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
   구약사법시행령제29조등위헌확인
   약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5, 1995. 2. 23.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약사법시행령제3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시행령

199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1, 1993. 9. 27., 각하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48, 1993. 8. 11., 각하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약사법시행령제3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27, 1993. 7. 13., 각하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구약사법시행령제25조등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1992년

4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자결정등취소][공1992.6.15.(922),1742]
   한약업사시험합격자결정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
  [약사법위반][집39(4)형,779;공1992.2.1.(913),554]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4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6422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1000]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45.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4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4, 1989. 5. 24.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한약업사허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86년

4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77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공1986,1408]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83년

49. 서울고법 1983. 6. 16. 선고 82나3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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