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무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9, 201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6, 2015. 10.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3,2006헌바114, 2009. 4. 30.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표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3, 2009. 4. 30.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표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업무상횡령)][공2003.1.15.(170),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8. 서울지법 1999. 7. 6. 선고 99고합147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9-2,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