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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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집행 1 보증금반환 1 문화재지정처분취소 1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1 매매중도금 1 전세권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9 민법 5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민사집행법 1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1 문화재보호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약사법 1 상법 1 약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매매중도금][집53민,124;공2005.9.1.(233),1396]
   매매중도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세권말소등][공2005.7.1.(229),1010]
   전세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5.(186),1851]
   손해배상
   민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2001년

5.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공2001.11.15.(142),2367]
   문화재지정처분취소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집행][공1997.10.15.(44),3040]
   집행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9),1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3989 판결
  [보증금반환][공1995.6.1.(993),1964]
   보증금반환
   민법

13.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9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58]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

1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830]
   소유권이전등기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