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6422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1000]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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