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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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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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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3
국제
3
태평양
2
율촌
1
바른
1
미래로
1
세종
1
화우
1
청률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태
1
강보람
1
김관중
1
김태훈
1
김경수
1
김민수
1
김태우
1
강석훈
1
김동진
1
류용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3.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4.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2021년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20년
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2020상,1628]
산지관리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지관리법
형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공2019상,501]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공2012상,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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