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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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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공2021하,1706]
   손실보상금
   민법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공2019하,1654]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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