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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