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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홍성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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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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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9
행정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민법
3
근로기준법
3
노동조합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도시계획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6노2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6.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누236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2004누26767(병합)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4누2186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1543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9.10.(25),147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7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21.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2,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2. 서울고법 2002. 4. 19. 선고 2001나47681,47698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하집2002-1,46]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3. 서울지법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상고기각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8-1, 268]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5년
24. 인천지법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항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5-2, 55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25. 인천지법 1994. 11. 10. 선고 94가합115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4(2),1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0년
26. 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하집1990(1),53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89년
27. 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세법
노동조합법
30.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 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4]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9. 5. 25. 선고 88구115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하집1989(2),500]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7년
33.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세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985년
34. 서울형사지법 1985. 1. 30. 선고 84노5573 제3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5(1),3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5. 서울형사지법 1984. 8. 23. 자 84보2 제5부결정 : 확정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하집1984(3),429]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형사소송법
36. 서울형사지법 1984. 4. 27. 선고 84노182 제5부판결 : 상고
[중과실치사피고사건][하집1984(2),474]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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