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19년

1.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420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2011년

7.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88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1355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미간행]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80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108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7. 서울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2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4. 5. 28. 선고 2003누959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994년

2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4. 10. 28. 선고 93가합2448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4(2),216]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4. 대전지법 1993. 3. 19. 선고 92노14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하집1993(1),432]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형사소송법

1992년

25. 대전지법 1992. 10. 6. 선고 92카9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하집1992(3),342]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