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6하,1779]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989년
6. 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하집1989(1),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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