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용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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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 1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1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강도살인 1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5 형법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민법 2 사립학교법 2 도로교통법 2 상속세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3. 9. 8. 선고 93구1447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4.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3구4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하집1993(2),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3122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38]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6. 서울고법 1993. 6. 30.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하집1993(2),579]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3. 6. 2. 선고 92구3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1년

8. 서울고법 1991. 4. 26. 선고 90나338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1(1),60]
   양수금
   국세징수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9. 서울고법 1991. 3. 29. 선고 90나1140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1(1),233]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0.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노3465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91(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12. 20. 선고 90노6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하집1990(3),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90노334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하집1990(3),363]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노2843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하집1990(3),368]
   강도상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등][하집1990(3),424]
   마약법위반
   마약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90. 9. 13. 선고 90노19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6. 수원지법 1989. 10. 30. 자 89라176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기각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3),23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8년

17.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88. 10. 12. 선고 87구140 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5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 대구고법 1988. 10. 5. 선고 88르437(본심),88르444(반심) 특별부판결 : 확정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하집1988(3.4),613]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

20. 대구고법 1988. 7. 27. 선고 88노232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88(3.4),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8. 4. 13. 선고 87노1671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등][하집1988(2),306]
   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하집1988(1),457]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8. 1. 13. 선고 87노1132 형사부 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1),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4.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노1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7(4),480]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7. 9. 16.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494]
   폭행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6. 서울고법 1981. 4. 15. 선고 80나20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7.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1424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2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2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30.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0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980년

31. 서울고법 1980. 12. 4. 선고 78노95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91]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0. 11. 20. 선고 78노57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0. 9. 15. 선고 79노8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0. 7. 10.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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