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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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상해치사피고사건 1 채권추심청구사건 1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1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7 민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2 국세징수법 2 법인세법 2 국세징수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1. 10. 선고 74나10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75민(1),1]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4년

2.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2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418]
   손해배상청구사건
   토지수용법

3.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74]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3나19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5.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10]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3구3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16]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03]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3년

8.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구20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65]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2]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0. 서울고법 1973. 12. 4.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42]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고집1973특,42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2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13.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57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1]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구4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1]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6. 서울고법 1973. 5. 15. 선고 72구40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7. 서울고법 1973. 2. 9. 선고 72나179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2년

19.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70나17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2. 3. 3. 선고 71나234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21. 서울고법 1971. 9. 24. 선고 70나189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서울고법 1971. 9. 3. 선고 71나62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우편규칙 우편법

23. 서울고법 1971. 8. 27. 선고 71나1078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49]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업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96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추심청구사건][고집1971민,403]
   채권추심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1. 5. 28. 선고 96나3363 제11민사부판결 :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265]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26.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70노1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6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0. 6. 23. 자 70노218 제1형사부결정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7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0. 5. 19. 선고 70노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61]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0. 4. 28.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3. 10. 선고 69노79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32]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31. 서울고법 1969. 12. 19. 선고 69나6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

32. 광주고법 1962. 10. 31. 선고 6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7]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