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3. 3. 선고 71나234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5]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해자는 경찰서 경찰관으로서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위 순경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위 순경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 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피해자에게 명중시켜 상해를 입혔다면, 위 사고는 위 가해자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외 5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4574 판결) 【주 문】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3에게 돈 6,328,351원 및 그중 금 2,818,101원에 대하여는 1968.4.30.부터 금 3,510,250원에 대하여는 1970.5.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원고 2, 5, 6,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4.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4,018,000원 및 그중 금 1,800,000원에 대하여는 1968.4.30.부터 나머지 금 2,218,000원에 대하여는 1970.5.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당원이 판시할 판결이유중,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그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단서), 갑3호증의 1,2(퇴직증명원, 퇴직사유확인서), 갑9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다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위 증인)는 피고예하 대전경찰서 경찰관으로서 1968.4.29. 10:30 대전시 대흥동 소재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 소외 3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중 때마침 원고 1이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소외 3 순경 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소외 3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원고에게 명중시켜 우측 흉악부 및 폐장 관통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소외 2가 그 권총에 실탄이 잠겨 있는 여부와 또 총탄이 없는 빈총이라고 확신할 경우에도 시험적으로 방아쇠를 당길때는 항상 총구를 천정을 향하도록 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주의의무, 특히 소외 3을 대신하여 동 총기반납의무에 충실치 못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가능한 치료를 다하였지만, 하반신의 운동 및 지각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종전 직업인 경찰관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비하여 노동능력을 95%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평균여명도 10년이 단축된 사실, 한편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총기를 다루는 순경으로서 위 권총의 실탄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책상위에 놓아둔 과실이 각 경합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6호증(결정)의 일부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소외 2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입게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그 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1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송운호 박봉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나2342 (1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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