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1975년

1.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48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폭행·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폭행 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5. 7. 7. 선고 75노54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2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8]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노8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5. 4. 21. 선고 74노154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관세법위반)·횡령·사기(예비적:횡령)피고사건][고집1975형,128]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5. 4. 17. 선고 74노150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106]
   도박 특수강도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5. 4. 3. 선고 74노144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5. 2. 27. 선고 74노12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산림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노1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07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10]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4. 서울고법 1974. 12. 7. 선고 74노80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8]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90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4형,347]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0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101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직무유기·뇌물요구피고사건][고집1974형,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요구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4. 10. 31. 선고 74노7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45]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4. 9. 26. 선고 74노64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4형,174]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4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4형,134]
   부녀매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54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수수·뇌물공여·횡령·사기미수(예비적청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수수 뇌물공여 횡령 사기미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60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4형,124]
   유기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4. 8. 20. 선고 74노52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4. 5. 25. 자 73코3 제3형사부결정 : 확정
  [형사보상청구사건][고집1974형,93]
   형사보상청구사건
   형법 형사보상법

26.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4노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공무원자격사칭·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90]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