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박충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충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0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44
민사소송법
26
민법
5
국가배상법
5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사립학교법
2
수표법
2
상속세법
2
지방세법
2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 서울고법 1980. 2. 26. 선고 79구5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4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7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69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청원의견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7]
청원의견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0. 1. 29.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7.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6구2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8.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9. 서울고법 1979. 1. 30. 선고 76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7]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10.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8나1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355]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1. 서울고법 1978. 5. 16. 선고 77나188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8나2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8. 3. 28. 선고 77나131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3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4. 서울고법 1977. 11. 1. 선고 76나12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6나4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7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나11,12,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78]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5. 10. 선고 76나182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7. 5. 3. 선고 76사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7]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3. 22. 선고 76나45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157]
채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3. 8.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1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1. 서울고법 1977. 2. 22. 선고 76나19,2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1),85]
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2. 22. 선고 76나256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7민(1),89]
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7. 2. 8. 선고 76나108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24. 서울고법 1977. 2. 8.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5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6년
25. 서울고법 1976. 11. 23. 선고 76나23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6. 서울고법 1976. 11. 9. 선고 75나24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5나25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5나239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나41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3]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서울고법 1976. 8. 24. 선고 76나40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6. 5. 25. 선고 75나263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6민(2),242]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33. 서울고법 1976. 4. 6. 선고 75나253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2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70년
34. 서울고법 1970. 12. 1. 선고 70구18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72]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형법
35. 서울고법 1970. 7. 21.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56]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69년
36. 서울고법 1969. 2. 27. 선고 68나72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9민(1),6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37.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7나14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5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8나23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6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신탁법
어음법
39.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06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3]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40. 서울고법 1968. 10. 18. 선고 68나168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고집1968민,470]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68. 7. 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8민,30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8. 5. 31. 선고 67나32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8. 3. 22. 선고 68나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73]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68. 3. 8.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31]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실물법
47.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21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8민,3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48.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36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9. 서울고법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7년
50. 서울고법 1967. 12. 15.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
51. 서울고법 1966. 9. 7. 선고 66나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66. 6. 29. 선고 65나20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213]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53. 서울고법 1966. 5. 4. 선고 65나201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14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6. 3. 16. 선고 64나14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6민,71]
수표금청구사건
수표법
55.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1965년
56. 서울고법 1965. 10. 8. 선고 64나12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4나144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65. 8. 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7]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5나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65. 7. 9. 선고 65나1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1. 서울고법 1965. 6. 11. 선고 64나168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5민,3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65. 2. 5. 선고 64나13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세법
1964년
64. 서울고법 1964. 10. 23. 선고 64나3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4민,44]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