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병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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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해배상 1 가혹행위피고사건 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물품대금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보상금 1 공문서위조 1 강도치상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6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 근로기준법 3 행정소송법 2 노동쟁의조정법 2 노동조합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12. 13. 선고 96고합82,278,322,355,4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하집1996-2, 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1년

3.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234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34]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4.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5.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89구1262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장폐쇄명령취소][하집1990(3),651]
   영업장폐쇄명령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6. 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6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11. 1. 선고 89구1173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57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 서울고법 1990. 10. 25.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하집1990(3),539]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하집1990(3),507]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15]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고물등관리법

11.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2. 서울고법 1990. 9. 14. 선고 88나45143(본소),88나45150(반소)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0(3),1]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5. 25. 선고 89나4510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하집1990(1),274]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7.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9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퇴직금][하집1990(1),19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

1989년

19. 서울고법 1989. 11. 17. 선고 89나32168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정리채권확정][하집1990(1),39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9(3),26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2. 서울고법 1989. 8. 31.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치상등][하집1989(2),361]
   강도치상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9. 3. 21. 선고 89노3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하집1989(1),401]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4. 서울고법 1988. 12. 20. 선고 88노292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8(3·4),45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8. 12. 6. 선고 88노233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혹행위(추가된죄명:준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8(3·4),450]
   가혹행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